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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램 슬롯 쇼트2019년 1억532만건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20년 1억626만건,램 슬롯 쇼트2022년 1억3265만건 등을 거쳐 지난해 1억6614만건까지 꾸준히 늘었다.최근 5년(2019~2023년) 사이 57.7% 증가한 셈이다.같은 기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가 3442만건에서 3579만건으로 4% 늘어난 걸 감안하면 청구 건수의 증가 폭이 크게 두드러진다.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을 보장한다.이 때문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문턱을 낮춰 '과잉' 의료수요를 창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강보험 수가에 의존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과 달리,램 슬롯 쇼트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의 개원가로 의사 인력 편중을 낳는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이유로도 비급여 진료 팽창이 지목된다.지난해 지급된 전체 실손보험금 14조813억원 가운데 비급여 보험금이 57%(8조126억원)를 차지했다.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같은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구 건수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부지급)하는 사례와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이 역시 '과잉 진료'의 연장선에 있다.실손보험 부지급 건수는 2019년 2만9507건에서 지난해 7만563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같은 기간 부지급 총액은 143억원에서 215억원으로 1.5배가 됐다.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상 면·부책,램 슬롯 쇼트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만큼 보건정책을 짜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4월 밝혔다.서명옥 의원은 "현재의 실손보험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해 의료체계를 교란하는 요인이 됐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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