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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법과 제도 악용엔 벌칙 필요"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현대차에서 새로 내놓은 건설계획은 기존 계획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획"이라며 "100층을 90층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고층 건물 하나 짓는 걸 몇 개로 나누고,슬롯머신 도그하우스층수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계획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무선에서는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가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행정도 상식에 따라서 하면 된다.GBC도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GBC를 105층 랜드마크 1개 동에서 55층 2개 동으로 짓겠다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내놨다.이에 서울시는 2016년 사전협상으로 결정된 105층 설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05층을 전제로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준 만큼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재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과 제도를 최대한 악용해서 재산적인 이득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 대해 항상 벌칙이 따르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아타운 사업지 곳곳에서 투기의심 거래 내역이 다수 적발됐다.부동산 업체가 빌라 사이 골목길을 사들인 뒤 쪼개,슬롯머신 도그하우스가격을 두 배로 부풀려 사는 등의 기획부동산이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그런 골목길은 그대로 남겨질 것"이라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골목길을 매입한 분들은 '앞으로 이런 짓 하다가는 손해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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