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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은 범죄자 취급하며 박정훈 영웅시…결론 정해놓고 답변 강요" 비난
앞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를 비판한 야당을 향해 "위헌·위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5일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도 법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면서 "있을 수 없고,컴퓨터 창 닫기있어서도 안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버젓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면서 "청문회 위원들이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체·법리적 근거도 없이 이 전 장관 등은 범죄자 취급하고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영웅시 했다"면서 "반박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해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회의 강압적 행태에 증인들이 휘둘리자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자화자찬 한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컴퓨터 창 닫기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과 함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이 전 장관 측은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질타가 쏟아졌다.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이종섭씨라고 부르겠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 질의 중 이 전 장관이 해명을 위해 끼어들자 "증인 선서도 할 배짱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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