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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반품 거부·경영정보 제공 갑질…대리점 온라인 판매 제한도
공정위,지난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갈등 우려 증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본사에서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의 '갑질' 피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동차판매·화장품·가구 등 업종 대리점들의 불공정행위 경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 불법 행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0개 업종 522개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13만5천848개 중 확률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5만 곳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높아졌다.

불공정 유형을 보면 판매목표강제(6.2%),불이익제공(3.9%),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많았다.

판매목표강제를 경험한 대리점의 비율은 자동차판매(44.0%),보일러(21.2%),비료(18.9%) 순이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 경험 응답은 자동차판매(18.0%),화장품(15.8%),가구(12.5%) 업종 순으로 많았다.

경영상 비밀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화장품(12.8%),자동차판매(9.0%),가구(8.1%) 업종 순으로 많았다.

본사와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은 89.4%로 전년보다 0.9%p 하락했다.자동차판매(61.6%),무료 슬롯 게임 다운로드 없음화장품(66.1%),가구(70.7%) 업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만족도가 낮은 거래과정은 거래단가결정(80.9%),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 등이었다.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91.8%로 전년(92.8%)보다 1.0%p 하락했다.화장품(71.3%),자동차판매(74.0%),가구(78.1%)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본사의 유통경로 중 대리점거래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47.2%로,전년보다 2.3%p 감소했다.직접 납품·온라인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지만,여전히 대리점은 본사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본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비율은 28.1%로 전년보다 2.7%p 증가했다.

반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는 10.5%에 불과했다.온라인 판매를 과거에 했거나 현재 하는 대리점 중 본사의 온라인 판매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9.4%에 달했다.

공정위는 "거래 만족도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등 위축된 시장 환경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간 갈등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로 전년보다 2.3%p 증가했다.화장품(68.4%),의류(66.7%),식음료(50.8%) 업종에서 사용률은 높았으나 주류(14.3%),무료 슬롯 게임 다운로드 없음자동차판매(20.0%) 업종에서는 낮았다.

대리점의 초기 창업비용은 평균 1억9천606만원으로 집계됐다.계약은 1년 단위가 64.2%로 가장 많았다.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였다.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은 12.3%였고,평균 비용은 5천73만원이었다.리뉴얼 평균 주기는 6.5년으로 본사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33.0%,무료 슬롯 게임 다운로드 없음자발적인 결정이 67.0%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높은 투자비용과 관련해 지난 10월 본사 요청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한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협의하도록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개정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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