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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선도사업자)에 대해 올해 5조원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열고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뱀포드 비뉴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을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공급망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품목의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고자 한다"면서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뱀포드 비뉴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뱀포드 비뉴연구·개발(R&D),뱀포드 비뉴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을 하반기에 수립한다"면서 "여기에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식량·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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