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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출석해 사과
"전세사기,오픈 카지노피해자 탓 아냐"
[서울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차 강하게 질타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인)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와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개정안 제출을 촉구했다.국토부는 지난달‘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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