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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사전 브리핑…"나토-인·태,커피박물관실질 협력 영역 구축 기회"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내달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한국과 일본은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 문제 △인도·태평양과의 파트너십 △우크라이나의 성공 보장 등을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간 협력에 대해 "인·태 지역에서 직면한 안보 우려가 나토 헌장 5조(집단방위)상 영토에서의 안보 우려와 매우 유사하다"며 "따라서 유사한 집단적 위협에 맞서 교훈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그래서 우리는 (정상회의에서) 그러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나토와 인·태 파트너간 협력 습관과 실질적인 협력 영역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성공 보장과 관련,커피박물관"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위한 다리를 놓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침공을 지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한,우크라이나가 이번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의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 등을 거론,커피박물관"우크라이나는 2025년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시간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장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러시아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공작기계의 70% 이상,전자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우리는 중국 당국자들에게 러시아를 더욱 빨리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요청해 오고 있지만,지금까지 그들(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싸우는 것은 중국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러시아가 다른 맥락에서 제재에 반복적으로 동의했던 두 국가인 이란 및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커피박물관러시아의 (전쟁) 지원 수준이 얼마나 얇은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나토 정상회의의 방위 계획 논의에 인도·태평양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방위 계획은 "나토 헌장 5조 영토(나토 회원국)에 대한 것"이라며 "인·태 지역과 관련해선 우리가 계속 협력할 수 있는 교훈과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겠지만,커피박물관저는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고 싶진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집단적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중국과 관련해선 미국,커피박물관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의 행동은 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국제적 성명이 이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유엔 헌장에 따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지렛대를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금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방안에 대한 질문에 테러지원국 지정이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 관리를 제재하거나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하는 수출 통제 조치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테러지원국 지정에 어떤 부작용이 따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구호 요원과 원조 관계자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봤다"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장단점을 살펴봤다"면서 "비용 대비 이득을 따져보면 (테러지원국 지정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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