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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2090여회 걸쳐 성범죄 혐의
1심서 징역 23년…"격리해 참회해야"
法 "죄책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커"![[서울=뉴시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 2024.07.1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10726_0017719879_web_20210726161350_20240711142925064.jpg?type=w647)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로또복권확인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로또복권확인기간,로또복권확인횟수,로또복권확인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처했던 상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도록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로또복권확인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로또복권확인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그는 지난해 11월에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도 그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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