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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대비 보상 낮은 행위에 추가 보상
7월 소위원회서 추가 논의키로[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협상이 결렬된 내년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의결이 불발됐다.내달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협상을 통해 치과(3.2%),카지노 스틸컷한의(3.6%),약국(2.8%),조산원(10%),보건기관 2.7%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병원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각각 1.9%,1.6%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후 결정하기로 했다.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은 1.96%이다.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위원회는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가령 일부 의료행위의 수가는 1.9%보다 적게 인상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다”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카지노 스틸컷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추가로 189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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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주기적으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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