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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의장국 브라질 의뢰 보고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 평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유명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PSE) 교수가‘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털 뽑기조정된 최저 실효 과세 기준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쥐크만 교수는 보고서에서 10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의 갑부들이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7.5%씩 재산을 불려왔지만,털 뽑기그들이 부담한 세금은 보유 재산의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전세계 정부가 2021년 다국적 기업들에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갑부들의 실효세율을 재산의 2%까지 높이는 것도 국제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쥐크만 교수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사회 계층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슈퍼 갑부들은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갑부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갑부들에게 2%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전세계 정부가 매년 2000억~25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또 실효세율 2% 적용 대상을 재산 1억달러(약 140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면,1000억~14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 정보 비공개를 보장하는 법률 폐지 조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각국 과세 당국 간 자동적인 정보 교환도 이뤄지면서 갑부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게 막을 여건이 성숙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모든 나라가 갑부들에 대한 추가 과세에 동의하지 않으면‘최후의 세금 징수자’방식을 도입해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는 한 나라의 실효세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른 나라가 부족분만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쥐크만 교수는 “이는 합의에 동참할 유인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며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을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프랑스,털 뽑기독일,털 뽑기벨기에,콜롬비아,털 뽑기아프리카연합(AU) 등은 갑부 과세 방안을 지지하는 반면,미국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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