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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에…자문 수임경쟁 치열
내부 통제시스템 맞춤설계
율촌,제도설계 참여 변호사 포진
우리·농협銀 등 자문실적 압도적
김앤장·화우,은행 수임서 뒤처져
은행聯 TF 참여하며 인력 보강
태평양·광장·세종 등도 추격 나서이른바‘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이달 3일 도입되면서 금융회사의 로펌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규모 횡령 사고를 낸 경남은행,데지카 결제우리은행 등이 줄줄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고,증권·보험사들도 하나둘 뛰어드는 추세다.주요 로펌 중에선 율촌이 압도적인 자문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태평양,광장 등이 추격전에 나섰다.
○앞서나가는 율촌
12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상위 6대 로펌 중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관련 최다 자문 실적을 낸 곳은 법무법인 율촌이다.율촌은 우리금융지주·은행,NH금융지주·농협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DGB금융지주,
데지카 결제대구은행,메리츠금융지주 등 여러 은행에 자문을 제공했고,메리츠화재·증권,미래에셋생명,신한투자증권 등 보험·증권사와 계약을 맺었다.
작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직후 율촌에 자문 수요가 몰렸는데,
데지카 결제금융규제팀장을 맡은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변호사는 2011년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사무관으로 지배구조법 제·개정 작업에 참여했다.이 경험을 토대로 2022년 8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발족한‘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도 합류했다.책무구조도 제도 자체가 국내에선 워낙 생소하다 보니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한 김 변호사의 몸값이 뛰기 시작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데지카 결제금융사고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그레이존(모호한 영역)이 많아 타사 선례와 시행착오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구조 때문에 자문을 선점한 쪽으로 쏠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뛰어든 김앤장 고전
업계 1위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책무구조도 수임전에서 비교적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국민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 자문 수임에 줄줄이 실패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의 가이드라인 작업반 용역 공모에서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됐지만,개별 금융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보다 업계 내 파급력이나 수익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앤장은 컨설팅펌 중 책무구조도 자문 실적이 많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종무 경영자문 파트너를 영입하는 등 뒤늦게 인력 보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다수 영입해‘금융 강자’로 떠오른 화우도 책무구조도 분야 자문 실적은 아직 부진한 편이다.김앤장이 참여하는 은행연합회 실무 작업반 TF에 무보수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로펌들은 개별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던 BNK금융지주와 BNK금융그룹 내 자회사들은 광장에 자문을 의뢰했다.태평양은 하나금융지주·은행·증권과 케이뱅크,
데지카 결제토스뱅크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다.세종은 기업은행,
데지카 결제KB증권,미래에셋증권,마스턴자산운용 등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자문은 초기 단계에는 딜로이트 등 컨설팅펌으로 몰렸지만,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쟁점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로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자문 비용 절감을 위해 컨설팅펌과 로펌이 짝을 지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별도 컨소시엄 없이 로펌 독자적으로 자문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세종의 기업은행 자문 건이 업계 첫 케이스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로펌업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가 책무구조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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