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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논의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집중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확대,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 등을 집중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3/0005440673_001_20240703133221111.jpg?type=w647)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발표 행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나왔다.다음 달부터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연장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린다.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탭 카지노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업력·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번 달 신설한다.또한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5000만원 한도)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다음 달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배달 플랫폼 사업자,탭 카지노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번 달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탭 카지노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적용하는‘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이번 달부터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에도 집중한다.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는 조정하고,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도 적극 돕는다‘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대폭 늘린다.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특히‘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명당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 지급한다.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탭 카지노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이번 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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