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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기준 보완 나섰는데
성남시 "점수 산정 빠졌지만
동의 50% 미달땐 어차피 탈락
여러 보완 대책 의견 수렴 중"
상가 주인에도 지분 있는데
분당만 배점 계산에서 제외
일부에선 "대단지 특혜 준 것"경기 성남시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신도시의‘상가 동의율’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선정 기준에 상가 동의율이 제외된 것을 두고‘대단지 특혜’라는 잡음이 나오고 있어서다.거듭된 해명에도 주민 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성남시는 예비 후보 단지를 선정하는 등 상가 동의율 논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동의율 보완 검토”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향후‘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에 상가 동의율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선도지구로 선정됐더라도‘6개월 이내에 상가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예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동의율 절반에 미달한 단지는 선도지구에서 탈락하고 대신 예비 후보단지가 선도지구 지위를 승계해 재정비를 이어가는 방식이다.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차피 구분 소유자의 50%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배점 기준에는 변화가 없겠지만,상가 동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변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주민 동의율 배점이 100점 중 60점으로 가장 크다.동의율 산정에 상가 동의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단지에서 반발이 이어졌다.상가 동의율 확보가 어려운 일부 대단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성남시는‘상가 동의율 20% 확보’를 신청 자격에 포함했고,상가 동의율을 배점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빌라 등 상가 비중이 작은 지역만 선도지구로 선정돼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불붙은 분당 선도지구 경쟁
분당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를 뽑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성남시는 분당에서 1만2000가구의 선도지구를 뽑을 예정이지만,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정비구역만 58곳에 달한다.
분당에선 삼성과 우성,한양,현대 등이 포함된 시범단지(7769가구)를 비롯해 이매 풍림·선경·효성(1634가구),
로또카페 안산점양지마을(4406가구),
로또카페 안산점한솔1·2·3(1895가구),정자일로(2860가구),까치1·2·5(2523가구)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정든마을 동아우성,미금역세권 빌라단지 등도 통합재건축 설명회를 여는 등 선도지구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에 대한 관심도 높다.선도지구 후보 평가 기준 중 주민 동의율이 환경(6점)이나 도시기능(15점),파급효과(19점)를 합친 점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7769가구 규모인 시범단지는 서현역과 인접한 시범삼성·한양(4200가구)과 시범현대·우성(3569가구)으로 분리 재건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단지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구역을 나눠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게 선도지구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게다가 단지별로 상가 비율의 편차가 큰 점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1936가구 규모의 효자촌은 구역 내 상가 비율이 19.3%에 달한다.파크타운(3025가구)과 양지마을(4406가구)도 각각 14.9%,8.7%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장안타운(1688가구)은 상가 비율이 0.8%에 그쳐 동의율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의 경우 같이 재건축을 추진했던 시범단지도 구역을 나누니 상가 비중이 2%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라며 “일괄적으로 평가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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