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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경제·금융 해박한 정통관료
가계대출문제 등 중책 맡아
“산업발전·소비자 보호 위해
항상 금융시장과 소통할 것”
경제·금융 해박한 정통관료
가계대출문제 등 중책 맡아
“산업발전·소비자 보호 위해
항상 금융시장과 소통할 것”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다.[이충우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4/0005329888_001_20240704233610052.jpg?type=w647)
윤석열정부가 새로운 금융수장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해박한 정통관료를 임명한 것은 거시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금융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달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과 최근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계부채 문제가 대표적이다.
가장 임박한 현안은 부동산 PF다.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이달 5일까지 사업성 평가가 끝나고 나면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부실 사업장이 대거 정리되는 과정에서 건설·시행업계는 물론이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당국은‘환부’인 부실 사업장을 도려내면서도 정상 사업장에 적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주택 수급 불안 문제를 달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4/0005329888_002_20240704233610129.jpg?type=w647)
가계부채 문제 역시 금융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연초이후 올해 5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조 7000억원으로 이 중 4월과 5월에 늘어난 금액만 11조 1000억원에 달한다.지난달에도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가계대출이 5조 3415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석 달간 증가한 가계대출 규모만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의 방향에 따라 가계빚이 일시 급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김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 왔고,올해도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하반기에도 각별히 유념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도 새 금융수장에게 떨어진 과제다.2년 전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 후‘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산업과 금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빅블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하지만 야당이 이 사안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향후 김 후보자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 낼 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청문회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방침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기재부 출신들은 금융 산업을 키우는 데만 초점을 두고 경제적 약자 보호,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된 금융 감독,라스베이거스 카지노소비자 보호 대책이 있는지,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혁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능을 넘어 정책 기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포인트”라고 강조했다.안도걸 의원은 “김 지명자는 균형감각을 잘 갖추고 있고,거시 경제 전반에도 해박하다”며 “정책 협조도 잘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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