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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실·LH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약정,엔조매입가격 높여…주택 시세에도 영향"
"수요 높은 서울·수도권 중심 확보" 제언도
국토부 "LH와 원가 등 가격선정 많은 고민"![[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엄태영 의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이 발언](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40716_0001603311_web_20240716131645_20240716134315171.jpg?type=w647)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3만호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발제자로 나선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특성상 시장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저가로 임대하는 만큼 적정 매입가격을 설정하기 까다롭다"고 말했다.
특히 신축 약정매입주택은 기축 주택에 비해 약 4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어 고가 매입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LH는 지난해 4월 금리 인상,엔조공사비 급등으로 매입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강화했으나 그 여파로 매입물량이 2022년 2224호에서 2023년 171호로 크게 감소하고 전체 계획대비 달성률도 23%로 하락했다.LH는 지난 2월 다시 매입 상한가격 폐지 등 매입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남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에서도 약정 방식 비중이 높아 매입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가격산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서민층에게 적정한 규모의 공급을 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매입가격 기준보다 공공부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인길 대진대 교수도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느라 매입 가격이 높게 설정되고 인근 주택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기존 주택 매입,공공 리모델링 유형으로 1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면 가격이 줄어들고,입주 전 공사를 한다면 사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부동산 가격 혼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6개월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은 2.95%로,엔조지방 공가율(4.16%)이 수도권(1.89%)보다 높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국의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이 2021년 20만551호에서 2022년 20만7624호로 증가했지만 서울은 같은 기간 5만5963호에서 5만5193호로 약 800호 감소하는 미증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매입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매입임대주택 확보 의지가 약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SH사장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해 제도가 바뀌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중앙정부도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에 호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은 "매입임대주택이 매년 2만호가 노후화되는데 체계적인 자산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개발 잠재력을 조사해 중장기 정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생활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신축·건설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저층부에 편의·돌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 역시 상업지구의 건축물도 여건이 나쁘지 않다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25년 이상 된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임대형 기숙사 도입,엔조주유소 25m 이내 건축물 매입 등 유형 다양화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당초 8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했다.신축매입임대가 7만5000호,엔조든든전세주택이 2만5000호,엔조기축매입이 2만호 순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매입가격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LH와 원가 등 가격 산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많은 물량을 문제 없이 매입·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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