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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 직원 손모(37)씨는 최근 하루에도 8~10건씩 날아오는 스팸 문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주식 클럽에 가입하라는 내용부터 범칙금이 처리되지 않았다거나 수십만원의 해외 결제가 이뤄졌다는 스미싱(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까지 종류도 다양하다.손 씨는 스팸 차단을 해도 번호만 바꿔서 계속 날아온다고 토로했다.그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가 오면 업무랑 관련이 있을까 매번 확인하게 된다”며 “웹사이트에 잘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유독 스팸 문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야
스팸 문자 유통 구조는
여기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주로 문자재판매사다.이들이 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대량 발송을 수행하고,문자중계사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관리 역할을 한다.문자중계사는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그렇다고 문자재판매사가 발송하는 문자 내용과 이용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불법 스팸을 차단하지는 못한다.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왜 최근 유독 늘었나
이런 상황을 인지한 방통위는 KISA와 함께 20일부터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다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또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모나코 카지노 먹튀발신 번호 거짓 표시,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근본적 대책은 없나
하지만 해킹이나 국외 전송,번호 변작(070을 010으로 조작),대포폰 발송 등 불법적인 스팸 발송 경로를 모두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다.때문에 수신자가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을‘네거티브’방식에서‘포지티브’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수신자가 거부한 스팸 문자만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한 광고성 문자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수신자가 동의한 문자만 받도록 정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량 문자 발송자가 광고성 문자 수신에 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어디로 넘어가는 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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