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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술력·저렴한 가격 성공 포인트
빅4 기술보호에 필요한 특허등록 적극
방산 빅 4,센서 관련 특허 증가 '눈길'K-방산이 연이은 수주 랠리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이들이 승승장구하는 비결로는 고도의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실제로 방산업체들은 매년 꾸준히 특허 등록에 나서고 있다.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최근 들어서는 센서 관련 특허 등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와 K9 자주포(54문),K10 탄약 운반 장갑차(36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계약 규모만 9억 2000만 달러(한화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잭팟'이었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후 180대 실행 계약만 체결한 뒤 진척이 없다가 최근 추가 납품 실행이 결정됐다.구체적인 계약 협상 결과 나머지 820대에 대한 수출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총 수출 물량 48대 가운데 12대를 지난해 폴란드에 공급했고,카사블랑카 와인올해는 나머지 일부 물량을 차례대로 공급할 예정이다.LIG넥스원은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4조2500억 원 규모의 천궁-Ⅱ 10개 포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II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도의 기술력 덕분…특허 등록 '적극'
이처럼 방산 빅 4의 수추 잔치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됐다.이는 자체적인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건수에서 확인된다.방산 빅 4의 3개년(2021년~2023년) 평균 특허 등록 건수는 78건이며,매년 77건~79건을 꾸준하게 등록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는 방산업체들의 기술 보호에 중요하다.박민흥 와이즈업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기술 개발,특허로서의 보호,경쟁자들과의 차별성,그로 인한 시장 선점 이 네 가지가 선순환돼야 연구개발 동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고도의 기술이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방산분야 연구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빅 4가 꾸준히 특허 등록을 이어가는 이유는 방산 기술에 대한 경제적 배타성의 핵심에 '특허권'이 있기 때문이다.특허권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적인 특허발명의 실시를 보장하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다.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경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된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을 이전하거나,실시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재산적인 수익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특허발명이라는 무형 재산에 대한 지배 권능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질권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해,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9조,카사블랑카 와인제345조)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예를 들어 권리인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使用權) · 수익권(受益權) · 처분권(處分權) 등은 권능이다.(민법 제211조)
방산 빅 4가 최근 등록한 특허를 보면 센서 관련 특허 등록이 두드러진다.
특허청의 특허 분류 코드(CPC) 따르면 측정(계수 G06M) 시험은 물리적 특성 값의 변화 측정 등을 통칭하며,감지장치(SENSING) 등을 일컫는다.KAI는 항공 기체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부 센서와 전투기로서의 감지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은 특히 최근 10개년부터 최근 3개년까지 지속해서 G06M 시험이 1위를 차지했다.LIG넥스원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 각도의 도나 분,부정확한 작동을 방지하기 센서 구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특허 건수가 일부 줄어드는 곳이 있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KAI의 경우 지난 2020년 68건이었던 특허건수가 지난해 34건으로 줄었고,한화에이로스페이스는 142건에서 58건으로 감소했다.같은 기간 현대로템은 30건 안팎의 특허 건수를 유지했고,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LIG넥스원의 경우 101건에서 178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위산업은 국책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카사블랑카 와인국책사업이 끝나는 해의 경우 등록 특허도 줄어들게 된다"면서도 "향후에도 방산 기술 개발은 지속될 예정이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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