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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조성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구현모 전 KT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KT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60) 전 KT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고디 다슬기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고디 다슬기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고디 다슬기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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