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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개혁 청문회서 답변
박민수 차관 "비상의료체계 안정적으로 운영"
"의대 정원 증원,미국 파워볼 규칙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24.06.2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626_0020393944_web_20240626145326_20240626151315175.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0일 넘게까지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지 꽤 됐는데,미국 파워볼 규칙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탈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언제까지 (의료 공백이) 완료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미국 파워볼 규칙이렇게 100일 넘게까지,미국 파워볼 규칙넉 달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2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었다"며 "지금 (의료 공백이) 넉 달 가까이 되고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미국 파워볼 규칙수술 진료량을 보면 평시 대비 부족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걸 그대로 다 진료 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정부 의료 정책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는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처했다"며 "환자단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차관은 (의료 공백을) 3~4주 정도 예상했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나이브(naive)하게 예상하고 대비를 한 것"이라며 "주먹구구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3~4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박 차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논의 내용 중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지시보다 비상 진료 대책을 만들어 전공의 이탈에도 중증 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우리 의료체계가 적기 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바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