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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무르만스크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무르만스크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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