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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스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압구정,홍대 등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돌아다니던 여성입니다.
상자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당첨확률 높은 복권행인들에게 손을 넣어 몸을 만져보라고 권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 형법 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물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당첨확률 높은 복권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란,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당첨확률 높은 복권
'음란행위'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당첨확률 높은 복권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성인영화 배우로 알려진 '박스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일종의 행위예술"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당첨확률 높은 복권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되묻기도 했는데요,당첨확률 높은 복권
깜짝 놀랄 이 퍼포먼스의 성격은 곧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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