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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5개월,프랑스리그 일정정부에 묻는다]
수련병원 상당수 사직처리 부담… 정부,이르면 이번주 대책 발표
복귀 전공의‘블랙리스트’또 논란속… 교수 자율휴진 확산,프랑스리그 일정참여율은 낮아
의료계는 올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프랑스리그 일정레지던트) 중 상당수가 복귀해야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도 이 때문에 사직서 수리 허용,프랑스리그 일정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중단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 대다수는 사태를 관망하며 버티는 모습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레지던트 1,프랑스리그 일정4년 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원을 채워 올 9월 1일 수련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레지던트 1년 차의 경우 올 초 인턴을 마치고 3월부터 시작하는 레지전트 수련계약을 정식으로 맺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4년 수련을 일괄 계약한 레지던트 4년 차도 “고용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수련병원 상당수는 여전히 사직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직 처리를 조속히 마쳐야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며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반면 전공의 대부분은 아쉬울 게 없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 버티겠다는 입장이다.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토론회에서 “대화의 선결 조건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졌고 2026학년도 이후에 한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필수과 전공의는 “한 번 정원이 늘면 이후엔 현실적으로 정원 조절이 어렵다는 게 전공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포함된‘블랙리스트’게시물이 올 3월에 이어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말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댓글로 출근한 전공의 현황을 제보받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이다.병원별로 근무 중인 전공의 수,소속 진료과와 연차 등의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의대에선 교수들의 자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과로를 피하고,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또 정부에 대해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공의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충북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휴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가 닷새 만에 중단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자율휴진을 진행 중이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4일부터 휴진에 돌입하는데 역시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투표에선 휴진 찬성률이 높더라도 예약 환자들을 생각해 실제로는 휴진하지 않는 의대 교수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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