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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도 없이 뇌물 상납해 하도급 따낸 업체 회장 등도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뇌물을 받아 챙긴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와 업체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3일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혐의로,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전철 전력 설비 관련 업체인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사의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3곳에 B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6천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점,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설 선물 비용 200만원,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1냥을 받았고,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1억8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다.
전기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전기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C사 대표는 공사를 D사에 일괄 하도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자금 2억원으로 본인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산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자격을 갖지 못함에도 A씨에게 지속해 금품을 상납하고,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이 대가로 불법 하도급 공사를 챙겨 300억원 이상의 전차선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7일 검찰과의 간담회를 거쳐 해당 공사 현장 시공관리 실태와 안전을 점검하고,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라인업공단이 발주한 철도 전기공사 하도급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