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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유럽경제지역 전역서 10년간 유지애플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사실상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애플을 향한 유럽연합(EU)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은 아이폰의 '탭앤고'(tap-and-go) 기술에 경쟁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특히 "이 기술 접근 권한은 (경쟁업체에) 무료로 제공된다"면서 "이번 (애플 측) 약속으로 애플페이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돼야 하며,블록체인기본개념EU에 가입된 27개국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서 10년간 유지된다.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과 일일 매출의 5%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탭앤고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결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결제되는 방식이다.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서 애플페이만을 허용한다.
집행위는 2020년 애플페이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했고,블록체인기본개념2022년 5월 예비조사 결과에서 애플페이 운영 방식이 반독점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심층조사결과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이 때문에 애플은 올해 1월 경쟁사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서 NF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시정안을 제출했다.
EU 당국자는 이날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삼성의 모바일 지갑도 원칙적으로는 즉각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애플의) iOS 운영체제에서 NFC 기반 모바일 지갑을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오늘(11일)부터 14일 이내에 (탑재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문서 등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삼성의 모바일 지갑 개발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다른 EU 당국자는 "특히 삼성의 경우 안드로이드에서 (모바일 지갑을) 이미 운용 중이어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애플 시정안은 그들(삼성)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기술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NFC 허용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EU와 애플이 아직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EU 집행위는 올해 초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한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블록체인기본개념애플은 이에 반발해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집행위는 애플이 2016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부터 130억 유로(약 18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애플과 아일랜드는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원심에서 승소했으나 EU가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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