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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임창용,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2019년 필리핀서 도박자금 빌린 후 안 갚은 혐의
"전과 있어 알려지는 것 두려웠다…카지노 도박 자금 맞아"
"당시 칩으로 받아 환율 몰라…이미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박 전과가 있고 해서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제가 손해 좀 보고 말지라는 생각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다.
그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필리핀에 가서 처음 봤고,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그때 본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채권·채무 성격을 두고는 "카지노 도박 자금은 맞다"라면서 "페소(필리핀 화폐단위)로,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무슨 칩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나라 환율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을 방문한 이유로는 "현지에 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놀러 오라고 해서 갔다"며 "그러다가 거기 카지노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다.
임씨의 다음 공판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7월 18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임씨와 A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