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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경총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14/AKR20240614037700003_01_i_P4_20240614110023602.jpg?type=w647)
[경총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펴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의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해 관련 규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인증없는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들 매뉴얼은 경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배포하고,인증없는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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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없는,다만, 전공의와 의료계에 파업 등 추가 이탈 가능성엔 경계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정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