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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간담회
법률상담·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대학생·청소년 예방교육도
신영숙 차관 “교제폭력 피해자 빠른 일상회복 돕겠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연합뉴스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대응에 나섰다.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폭력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개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스파팰리스리가교제폭력의 예방과 인식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여가부는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회복 과정까지 1366 긴급전화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며,
스파팰리스리가1366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기반의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시범 운영하는 등 법률 및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신변을 위협하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 보호시설 입소 등을 지원하고,경찰과 연계해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고,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를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통계 기반도 구축한다.현재는 긴급전화 1366,
스파팰리스리가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향후 교제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범죄 현황,피해경험,
스파팰리스리가유형 등을 포함한 통계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신영숙 차관은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스파팰리스리가언론·포털 등 관계기관의 개선 협조 요청 및 부처별 조치 요구사항 등을 매뉴얼화해 일련의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신상과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대학생을 상대로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청소년을 상대로는 '소규모 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가부는 교제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고,관련 보도 시 뉴스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언론사에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인 '청소년 1388'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한다.또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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