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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인구 정책 관련 강력한 컨트롤타워
정무장관,국회·정부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서울=뉴스1) 이설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대통령과 정치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도 생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카지노사냥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인구정책 기획,평가,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카지노사냥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한다.신설 기능은 저출생,고령사회,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다.
또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는 물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하고,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임명한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한다.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은 추가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민생·개혁과제 관련 여러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복잡한 이해 관계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도 도맡아 해결한다.
정무장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역할을 하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이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차 폐지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에 해당한다.정무장관직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등으로 개정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각부는 기존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체제로 바뀐다.기존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 순이었지만,인구전략기획부가 2번째에 자리하게 돼 기획재정부-인구전략기획부-교육부 순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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