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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산업안전 점검·감독 '0'"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돼
"인원·시간 제약으로 모든 사업장 대상엔 한계"![[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공동취재) 2024.06.2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8/NISI20240625_0020391685_web_20240625112427_20240628113827837.jpg?type=w647)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사업장에 최근 5년간 안전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로또복권방창업절차고용부는 지난 5년 간 아리셀에 산업안전 점검·감독 등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아리셀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황,로또복권방창업절차업종,로또복권방창업절차규모 등을 고려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아리셀도 지난해와 올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번 화재의 규모와 피해를 고려하면 아리셀이 주로 다루는 '리튬'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점검과 감독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로또복권방창업절차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초에 (아리셀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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