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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결정…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
최저임금위원장 "합의 못 끌어내 아쉬워…제도개편 논의 있길"
노동계와 경영계가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포커 카드 게임 종류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포커 카드 게임 종류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천590원(2.87%),포커 카드 게임 종류2021년 8천720원(1.5%),2022년 9천160원(5.05%),2023년 9천620원(5.0%),올해 9천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 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 명으로 추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토론에 토론을 거치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천200원(13.6% 인상)→1만1천150원(13.1% 인상)→1만1천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천860원(동결)→9천870원(0.1% 인상)→9천900원(0.4% 인상)→9천920원(0.6% 인상)→9천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물가 상승분에 비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포커 카드 게임 종류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에 신규 선출된 후 지난 5월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심의 종료 후 다시 간담회를 연 이 위원장은 "마지막에 양측 안이 굉장히 좁혀졌음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에 재차 아쉬움을 표하면서 "논의가 과열되다 보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 표결 과정에서 투표 자체를 저지하려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충돌 이후 공익위원 측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는 이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며 "다만 위원장을 맡은 이상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도 "주어진 제도에서 해야 할 역할은 당연히 하고,정부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교수는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최소한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제안한 상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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