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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세입 세출 불일치로 한은에서 대규모 자금 빌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일시차입,이자비용에 물가부담”
정부가‘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올해 상반기에 83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가 역대 초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83조 6000억 원을 일시차입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일시차입이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차입액(87조 2000억 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단기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다.국고금 관리법과 한은법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일시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차 의원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한은이 대출 조건을 강화한 올해도 상반기에만 재정증권 발행 규모(40조 8000억 원)를 뛰어넘는 규모로 일시차입을 했다.다만,6월 말 기준 평균잔액으로 보면 재정증권이 11조 1000억 원으로 일시차입 7조 2000억 원에 비해 높아 아직 금융통화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다.한편,2021 KBO 리그신인드래프트 2차정부는 6월 말까지 일시차입 이자 금액으로 610억 원,2021 KBO 리그신인드래프트 2차재정증권 이자 금액으로 1443억 원을 지출했다.세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에만 2053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라며 “특히 한은의 일시차입은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2021 KBO 리그신인드래프트 2차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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