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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현재까지 2946가구 감소
매입 2718가구,바스툴 무위험 베팅지상 이주 228가구
"매입 재정 부담 가중,국토부에 건의"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입,지상 이주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2946가구를 줄였다.올해도 매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2000여가구를 줄이겠다는 목표다.SH공사는 반지하 매입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전액 국비로 반지하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지하 2718가구 매입
12일 SH공사에 따르면 2946가구 중 매입을 통해 줄인 반지하 주택은 총 2718가구다.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1150가구,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이 1568가구다.매입 주택 대부분은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이며 지하 587가구,지상은 2131가구다.SH공사는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왔다.침수우려지역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했다.
매입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반지하 단독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전까지는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 단독 매입이 불가능했다.
SH공사는 올해에도 반지하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를 매입을 통해 줄인다는 목표다.지난달 말 기준 목표 달성률은 27%(638가구)다.지하 284가구,지상 354가구다.
SH공사는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도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반지하 매입 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SH공사는 반지하 매입 확대를 위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비 지원이 매입 비용 절반 수준에 그쳐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공사에 따르면 2718가구를 매입하는 데 쓴 비용은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총 8110억6400만원)이다.이 중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원이었다.국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공사는 가구당 5800만원가량을 쓰고 있다.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도 주장했다.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하게 돼 있다.매입임대 보조금 등은 부채로 계상돼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SH공사는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통해서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를 줄였다.보유한 반지하 주택 총 713가구 중 288가구는 ▲이주 희망 수요 ▲이주 선호지역 ▲이주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해 맞춤형 지상층 이주를 추진해왔다.나머지 60가구 중 26가구가 지상 이주를 진행 중이며,바스툴 무위험 베팅34가구에 대해서는 지상 이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반지하 점진적 소멸’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고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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