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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요 R&D 예산안
기초,2.9조 '역대최대'…글로벌 교류 13.3% ↑
우주분야 첫 '1조' 돌파…혁신·도전형 신설 눈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의결하는 예산안 규모는 24조5000억원이지만,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반영할 때 약 3000억원을 더해 최종 24조8000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말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예타 확정 사업,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로 조정·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AI(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 기술에 약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는 올해 4월 'AI-반도체 이니셔티브','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야구반티'퀀텀 이니셔티브' 등을 발표하며 이들 핵심 기술의 예산을 대폭 늘려 육성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실패 위험은 높지만 성공 시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과제인 '혁신·도전형 R&D'에는 약 1조원 투자한다.국내외 연구진의 기초 전략기술 공동연구 및 해외 유수 기관과의 학술·인력 교류를 추진하는 글로벌 R&D의 경우 올해 대비 약 13.3% 증액된 2조1000억원이 편성됐다.글로벌 R&D는 올해 전체 정부 R&D 예산이 감축된 가운데 3.6배(2023년 5000억원) 증가한 항목이기도 하다.
기초연구에는 2024년 대비 11.6% 증가한 2조9400억원을 투자한다.류 본부장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연구 혁신성과 전략성,야구반티수월성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고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은 2024년 대비 11.8% 증가한 약 2조1000억원이다.이중 주요 사업비 증가율은 21.8%다.
우주 분야 예산도 1조원을 돌파했다.지난달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우주청)의 경우 예산 약 8645억원이 편성된 상태다.다만 아직 본격 과제를 추진할 임무 본부장·프로그램장 등이 공석이어서 기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던 달 탐사,누리호 4차 발사 등의 예산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예산안은 과학기술 R&D를 포함한 주요 R&D 예산으로,야구반티인문 사회 분야,야구반티기획평가비,야구반티시설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 R&D 예산과는 별개다.일반 R&D는 과기혁신본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편성한다.일반 R&D 규모는 약 4조6000억원으로 알려져,야구반티주요 R&D 예산과 합하면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은 약 2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2023년 국가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실제 기준액 29조3000억원),2024년은 26조5000억원이었다.류 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목표로 분야별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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