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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만명 증가…역대 최대폭
고금리 장기화·내수부진 등 영향
15일 국세통계연보를 보면,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연간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2020년 89만5379명으로 줄어든 뒤 2022년까지 80만명대를 유지하던 터였다.지난해 100만명에 가깝게 수직 상승했다는 뜻이다.전체 사업자 중 폐업 사업자 비중도 2019년 11.5%에서 2020년 10.3%,1958년 월드컵2021년 9.6%,2022년 9.0%로 차츰 작아지다가,지난해 9.9%로 상승했다.
내수 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에서 폐업 신고가 많이 늘었다.지난해 소매업 폐업 사업자 수는 27만6564명으로,1958년 월드컵1년 전에 견줘 29.0% 늘었다.전체 폐업 자영업자 수 증가율(13.7%)의 2배를 넘어선다.이어 서비스업 폐업 사업자(21만8002명) 증가폭도 17.7%로 컸고,1958년 월드컵음식점업(15만8328명)과 건설업(4만8631명)도 각각 16.3%와 15.9%로 증가폭이 평균보다 큰 편이었다.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업 사업자 수 증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재창업 지원은 물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배달료 등 고정비용 지원,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처에서 한발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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