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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정원규정 개정…광주 일부 자치구 속도
총액인건비 부담에 일부 지자체선 상대적 박탈감 호소
(광주=뉴스1) 이승현 박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광주지역 자치구마다 '국장급 자리 늘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4급 서기관 확대를 두고 조직·업무 효율화,야구 퍼팩트게임승진 인사 적체 해소의 기회라는 시각도 있지만,야구 퍼팩트게임지역 인구·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내부 조직 확대의 목적이라는 시각이 상존한다.
25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북구는 조직개편과 함께 2개국 확대를 내부 검토 중이다.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구는 조직개편을 위해 각 실·국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 북구는 집행부 7자리,의회 1자리 등 총 8명의 4급 서기관을 두고 있다.해당 안건이 정식절차를 밟아 구의회를 통과하면 서기관 자리는 2자리 늘어 총 10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구는 7월 정기인사에 맞춰 기존 4국 2실 2관을 6국 2실 2관으로 변경한다.2개국이 신설되면서 4급 서기관 자리는 총 8명으로 늘어난다.
지자체들의 국장급 기구 신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기존엔 구별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에 상한선이 있었다.
남구와 북구가 기구 신설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기존에 5~8개과를 담당하는 국장급이 과도한 행정 책임에서 벗어나 업무 난도를 낮출 수 있고,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남구는 국장 1명이 책임지는 공무원이 153명 선이었으나 7월부터 서기관이 2명 늘어나면 국장 1명당 114명으로 책임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공무원 전체 정원이 1321명인 북구도 국장급이 10자리로 늘게 되면 국장 1인이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 165명에서 132명으로 준다.
아직 조직개편을 검토하지 않는 서구(4급 7명·전체 공무원 1383명)의 경우 국장당 197명,광산구(4급 8명·전체 공무원 1299명)는 국장당 162명이다.동구(4급 5명·전체 공무원 745명)는 국장당 149명을 맡고 있다.
특히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는 서기관 추가가 인사 적체 해소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된 4급 승진 자리가 20% 상당 늘어나기 때문에 5급에서 4급 승진이 수월해지고,야구 퍼팩트게임낙수효과로 6급에서 5급 승진도 원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기준경비(총액인건비) 부담 등에 서기관 확대를 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자체 승진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별 4급 승진율이 벌어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행안부 지침은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인건비 차이는 크다.
광주 5개구의 1년 총액인건비의 경우 북구가 1190억 원으로 가장 많고,서구는 981억 9800만 원,광산구는 817억 2400만 원,남구는 865억 2600만 원,동구는 536억 4445만 원이다.
또 지방시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4급 자리 마련만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해,조직비대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경비가 많지 않은 동구가 조직 개편에 골머리를 앓는 이유다.동구도 10월쯤 조직개편에 대한 초안을 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지만 역대 최저 수준인 정부 예산에 국장급 신설을 망설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자율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서기관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자율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장 기구 신설이 이뤄지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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