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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첫 판단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020년 5월 관련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범위가 '13세 미만'에서 '13~16세'로 확대된 데 대한 첫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제297조의 2·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범퍼카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3세 미만과 달리 13~16세 피해자의 경우 행위 주체를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20년 10월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해 기소됐다.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범퍼카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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