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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주재자 "충분히 이야기 들어…의견서 작성 등 남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청문을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이날 청문을 마친 뒤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소명을 했다.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서 대표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에 원래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서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결론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 등을 통해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우리나라 도박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청문 주재를 맡은 법무법인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많이 들었고,우리나라 도박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절차에 관해서는 "조서,의견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우리나라 도박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시15분까지 이뤄졌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하면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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