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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자회견 개최 "증거·법리 따라 철저 수사"
"수중수색 지시했으니 채 상병 상태 물어본 것"
"왜 아직 호의호식…있어야 할 곳은 국군교도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경북청에 탄원서 제출도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수중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4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의 관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임성근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임 전 사단장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이면 피해자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다.그러나 아직도 책임자는 책임을 부인하고 부하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고,카지노 하우스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주장처럼 본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왜 들어갔느냐'고 질책해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채 상병의) 현재 상태가 어떻냐'고 대화를 이어 나갔다.이는 수중수색을 지시했거나,카지노 하우스적어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고,카지노 하우스이는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고(故) 채 상병을 빗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고 규정했다"며 "어떻게 대민 지원에 투입된 군인을 그런 존재로 격하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면서도 정작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카지노 하우스일관되게 자신은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부하들만을 탓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언행을 했다.심지어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사직서(전역 지원서) 제출마저 '사건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도 "이는 마치 성실하게 운전하겠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며,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권력자 때문에 정쟁거리로 소모돼야 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문제"라며 "수사팀은 부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최고권력으로부터 비호받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피해자 채 상병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는데 왜 임 전 사단장은 관사에서 호의호식 하고 있느냐"며 "임 전 사단장이 있어야 할 곳은 국군교도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내어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고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했다.
단체로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착용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근 우체국까지 도보로 이동해 우편으로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