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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끝나면 나올 줄 알았던 공공기관장 인사는 감감무소식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 시동도 못 건 곳도 수두룩
리더십 잃은 공공기관 "일이 손에 안 잡혀" 불만도
"인사 문제 매듭 끊을 곳은 대통령실 뿐…빨리 결론 내려야"
4월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들의 대거 물갈이가 예상됐지만,스웜시티총선 이후 두 달 반이 지나도록 기관장 인사가 올스톱 상태에 머물고 있다.
기관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넘어,스웜시티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 집행에 나설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1일부터 올해 하반기가 시작된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공기업 32곳 중 절반(16곳)만이 기관장 임기가 남아있을 뿐,나머지 기관장들은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자의반 타의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주)강원랜드와 (주)한국가스기술공사,스웜시티대한석탄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기관장이 아예 공석 상태다.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기관장 임기가 곧 만료될 곳들도 있다.
준정부기관들도 11곳의 기관장들이 임기를 마쳤거나,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석인 곳만 20곳에 달한다.
지난 4월 10일 치른 22대 총선 전부터 선거 결과를 보자며 미뤄졌던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선거만 끝나면 여권 내 '논공행상'이 마무리되면서 기관장 선임에 속도 붙을 것이라던 관측도 예전 얘기다.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기관장 인사를 전망하는 세평도 뜸해졌다.
특히 통상 공공기관은 기관장을 선임할 때 △각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이사회 의결 △관계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문제의 기관들 중 대부분은 임추위를 구성 중이거나,심지어 관련 회의조차 아직 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정을 운영하는 '머리'이고,정부부처가 정책을 수립하는 '몸통'이라면 공공기관은 현장에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끝'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기관장이 없는 기관들로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동력도,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임기가 종료된 채 자리를 맡고 있는 전임 기관장이나,스웜시티기관장 공석 상태에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사 등이 기관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대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사 절차가 진행돼 후임자 윤곽이 드러나면 미리 손발을 맞출 준비라도 할 수 있는데,스웜시티이런 상태라면 가을에야 인사가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며 "일은 쌓이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당장 전날(6월 30일) 정부와 대통령실,여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해,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당정은 한국 경제의 동력을 다시 불어넣을 역동경제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정작 이를 일선에서 수행할 공공기관부터 힘이 빠진 꼴이다.
일각에서는 인사의 '열쇠'를 쥔 대통령실이 인사 구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토로한다.당장 장관급 인사만 해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아 의도치 않게 2년 내외로 '장기 집권'하고 있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윗선에서 적체되기 시작한 인사 문제가 기관장으로 줄줄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력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기관장을 맡을 정도의 전문가야 언제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라며 "몇몇 기관만 기관장을 찾지 못한다면 후보 개개인의 흠결 등이 문제겠지만,이 정도로 인사가 대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찾지 못하는 등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느냐"고 풀이했다.
한 정부 부처 공무원도 "그렇다고 관계부처 등에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더욱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개입할 수도 없고,스웜시티간접적으로 시기 등을 조율하는 것도 정부 부처에서 나서서 할 그림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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