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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7월 31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시작
의무 아닌 선택사항 이지만…신뢰도 높여 중고폰 거래 활성화 [쿠퍼티노=AP/뉴시스] 12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원더러스트'가 열려 아이폰15 프로가 소개되고 있다.아이폰15 시리즈에는 기존 라이트닝 포트 대신 아이폰 처음으로 'USB-C' 충전단자가 도입됐다.2023.09.1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확실한 개인정보 삭제와 신뢰할 수 있는 성능 평가 확인 절차를 통해 중고폰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관련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취지다.
이에 발맞춰 중고폰 거래 사업을 담당하는 SK,KT,LG 계열사들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맞춰 인증을 획득,중고폰 거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7월 31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단말 유통 사업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된다.
인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고폰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구축하고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폰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매입 가격대 안내 ▲성능확인서 또는 보증서 및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 또는 이용 제약 여부 확인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지워진거 맞아?…소비자 피해 방지에 취약한 구조
정부가 인증제도 마련에 나선 것은 중고폰 규모는 점차 커지는 반면,신뢰성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중고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 시장을 투명화 한다는 취지다.
현재 중고폰 거래를 사업자는 약 300개 정도로 파악된다.이 중 SK네트웍스 자회사의‘민팃,
월드컵 트로피 도난KT 자회사 KT M&S의‘굿바이,
월드컵 트로피 도난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의‘셀로’정도가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 사업자 플랫폼이다.
이처럼 알려진 유통사업자를 통한 거래 비중은 25% 비중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나머지는 오토바이 택배를 통한 매장 위임 방식과 개인간 거래가 차지한다.
매장 위임은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해 성능을 측정하는 업체에 중고폰을 보내 가격을 책정해 준다.개인간 거래는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한다.이 때 주의할 것이 개인정보다.두 경우 모두 개인정보 삭제가 담보되지 못한다.특히 공장 초기화의 경우 데이터를 단순히 지우는 정도일 뿐 다시 복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또 성능에 대한 확인도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중고폰은 분실폰·고장폰 등 불법·사기 판매,가짜 부품 사용 등 이용자 보호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중 62.5%는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그냥 보관했다.판매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과반을 차지했다.
각양각색 SK·KT·LG…정부 인증 통해 '시장선점' 노린다
민팃,굿바이,셀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인증제도를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인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신뢰를 얻어 성장하는 중고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고폰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0만대에서 2022년 708만대로 추정된다.2023년에는 778만대 수준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팃과 굿바이는 자체 개인정보 삭제 솔루션을 확보한 반면 셀로는 핀란드 업체 블랑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중고폰 거래 방식도 갈린다.
일단 민팃과 굿바이는 현장 거래가 가능하다.각각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어 설치된 매장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외관 상태와 성능을 확인해 등급을 매긴 후 이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고객이 수락하면 바로 현금을 제급한다.
운영 규모는 민팃이 더 크다.민팃은 중고폰 거래 키오스크를 통신사를 가리지 않고 공급하고 있다.삼성스토어는 물론 이마트,하이마트 등 전국 6600곳에 중고폰 거래 키오스크를 설치했다.민팃이 연간 수거하는 중고폰은 약 100만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KT M&S 굿바이는 올해 초 KT 본사가 하던 중고폰 거래 사업을 이어서 하게 된 만큼 업력이 길지 않다.대신 키오스크 크기를 줄여 운영 편의성을 높였다.개인정보 삭제 및 성능확인 솔루션은 안티 포렌식 기술을 갖춘 지금이레이저로부터 공급 받는다.KT 직영 매장 270곳과 삼성스토어 200곳에서 등에서 먼저 굿바이를 운영하고 차차 KT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공통점은 양사 모두 주로 중고폰 수요가 있는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우선하지만,
월드컵 트로피 도난KT는 일부 국내에서도 중고폰을 유통할 계획이다.
셀로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후 택배로 수거 신청을 하면 셀로가 이를 운영 센터에서 받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등급을 매겨 가격을 확정한다.민팃,굿바이와 달리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대략 2~3일(주말·공유일 제외)이 걸리지만 집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신뢰 가능한 중고폰 사업자를 인증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이 육성되고,중고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고가 휴대폰 중심의 공급·수요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단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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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티노=AP/뉴시스] 12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원더러스트'가 열려 아이폰15 프로가 소개되고 있다.아이폰15 시리즈에는 기존 라이트닝 포트 대신](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30913_0000486183_web_20230913090653_20240625082319332.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