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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설도권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A 씨가 경찰의 제지를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착각할 만했고,설도권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이같이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수 있을 뿐,설도권이후 세 차례 더 밀친 행위까지 정당화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경찰관의 폭행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설도권이를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25일,서울 용산구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경찰관에게 항의했는데,B 경위가 먼저 A 씨의 몸을 밀며 제지하자 욕설하며 되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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