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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간협회 주택공급 점검회의 개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비아파트 12만호 공급
PF 대출보증 5월 기준 22조 공급…착공 30%↑![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4/20240704050265_0_20240704104711725.jpg?type=w647)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2만가구 이상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또 향후 2년간‘든든전세주택’2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지사 회의실에서‘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 필요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소통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이 참석해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이창희 HUG 부사장,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진 차관은 “국민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 2018년~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또한 올해부터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고,서울 송파 잠실진주(2678가구),온라인카지노 경찰은평 대조1구역(2451가구),대구 수성 범어우방1(418가구) 등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가 이뤄졌다.
진 차관은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으며,온라인카지노 경찰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민간업계와도 지속 소통하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오고 있고,지난 13일에는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32건의 공급규제 개선과제도 발표했다”며 “가시적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그간 발표한 입법과제들이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향후 2년간 비(比)아파트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LH·HUG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진 차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총 1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주택관련 협회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부 공급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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