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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3만6194달러 기록
수년 내 4만 달러 달성 가능할 듯
文 아닌 朴 정부 때 3만 달러 돌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일본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계정 통계 지표가 변경돼 1인당 GNI가 늘어났기 때문이다.환율 등의 변수가 있지만 수년 내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를 보면 2023년 1인당 GNI는 3만6194달러를 기록했다.이는 한국과 1인당 GNI가 비슷한 이탈리아(3만8182달러)보다는 낮지만 일본(3만5793달러) 대만(3만3365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일본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통화(엔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국보다 1인당 GNI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해 인구 5000만명 이상 전 세계 국가 중 6위에 해당한다.최 부장은 “일부 국가 발표 수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을 감안할 때 2023년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외순수취소득,챔스 조추첨 시간환율 변동 등 여러 결정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환율이 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수년 내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일본을 넘어선 다른 이유는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한은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작성 주기에 따라 5년마다 기준연도 개편을 실시한다.2019년에는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꿨고,챔스 조추첨 시간올해는 이를 다시 2020년으로 변경해 각종 수치를 조정했다.이번 변경으로 기준연도인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1% 상승했다.한은 관계자는 “1980년대부터 지난번 기준연도 변경 때까지 평균 7.3% 정도 명목 GDP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시점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다.2014년 1인당 GNI가 3만798달러로 집계돼 박근혜정부 시기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정부는 과거‘3만 달러 달성’을 경제 성과로 홍보했다.3만 달러 달성 시점이 앞당겨졌지만 경제가 10년 동안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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