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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이나리 게임의료 공백 장기화에 정부 질타
15일 '데드라인'에 출근한 전공의 8.4% 불과
박주민 위원장 "수단은 없는데 사달이 났다"
의료 공백을 유발한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행정처분 철회 및 수련 특례 등 '최후 수단'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복귀·사직 기한이었던 15일 정오까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55명으로 3일 전보다 고작 44명 늘었다.나머지 1만여 명이 모두 사직 처리되더라도 이들이 특례를 활용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가능성도 낮아 의료 공백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대책을 주문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속 설득하고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1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복귀·사직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위기를 5개월째 끌고 간 정부가 있었는가"라며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이 사태가 수습은 될 수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과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사직 처리되는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경우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오는 22일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과목과 지역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조 장관은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정 갈등의 1차적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몰아쳤다.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고 답하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가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과학적 논의 끝에 도출한 결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당도 마찬가지였다.의사 출신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목적과 다른 결과들이 초래됐다"며 "손쉬운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했는데,이나리 게임차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하반기 수련에도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이 경우 정부 대책에 대한 질의에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이나리 게임의료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잇따라 "설득"과 "노력"을 언급하자 질타도 쏟아졌다.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언제까지 설득할 것인가"라며 "이미 정해진 수순인데,이나리 게임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정책을 짜야 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도 "노력하겠다,이나리 게임설득하겠다 이런 말 말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사달이 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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