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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2일 (월)
□ 진행 : 이익선,최수영
□ 출연자 : 김희준 변호사(전 '마약검사'),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LSD까지 투약한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LSD,필로폰 300배 환각 효과
- LSD 투약한 보모,프라그마틱 무료게임아이를 칠면조로 오인해 살해하기도
- 10대 마약 사범,12배 이상 늘어.마약 주 연령층 10년새 40대→20대로
- '명문대 마약 동아리'사례 보듯,지금 한국은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있어
- 韓,마약청정국?환상일 뿐.인구 10만명 당 3만명 육박해 심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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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선 :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성역도,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비정치회담 인사이트 케이,배종찬 소장 나왔구요.'마약 검사'라 불리던 분이죠.LKB&파트너스 김희준 변호사 나왔습니다.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김희준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김희준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마약 범죄 전문가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자기 자랑하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배 소장님이 대신 좀 소개해 주세요.
☆ 배종찬 : 검색만 해봐도 아실 분인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어떤 분이시냐 버닝썬 아시죠?바로 이 조명을 다시 받게 된 물뽕인데 재벌 연예인들의 습관적 투약으로 문제가 된 게 바로 프로포폴입니다.국내 최초로 적발을 하고 마약류로 지정한 분입니다.그리고 넷플릭스 <수리남> 아시죠?국제 마약왕 이이죠.그 ott에 나오는 인물 조봉행을 7년간 수사 끝에 잡아낸 사람도 김 검사입니다.이 대목이 중요합니다.영화 이제 영화가 나옵니다.공공의적 2의 주인공 누굽니까?설경구씨가 맡았던 강철중의 실존 인물 김희준 검사입니다.
◈ 최수영 : 저 이거 봤는데 진짜 정말 딱 보면 꼴통 검사라는 이미지가 딱 듭니다.방송용으로는 부적절하지만 영화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도 회유가 안 되고 정말 끝까지 파헤쳐요.
★ 김희준 : 너무 과찬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이익선 : 그러니까 한 번 딱 집중하면은 그냥 쫙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성과를 내시는 그런 캐릭터를 말하시는 거죠.
★ 김희준 : 그렇죠 저는 검사 시절에 사실은 강력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마약 범죄하고 조직 범죄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증거가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면 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원칙적인 검사의 모습인데 말을 안 들어준 사람 입장에서는 꼴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하지만 꼴통 검사는 아닙니다.
◈ 최수영 : 사실은 굉장히 온화한 인상이세요.눈빛이 날카로워서 그렇지 굉장히 온화한 인상인데 맞아요.외압에 흔들리지 않은 검사는 진짜 검사 아닙니까?
★ 김희준 : 그렇죠.검사는 사실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라든가 고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그건 사실관계를 애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대로만 수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꼴통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 이익선 : 검사 생활 총 몇 년이셨어요?
★ 김희준 : 22년 했습니다.
◇ 이익선 : 좋습니다.이제 본격적으로 비정치회담 들어가 보겠습니다.연예계나 화류계 재벌가 특정 계층에만 마약 사건이 터졌던 과거를 이제 넘어섰습니다.청소년과 학생 주부 직장인 우리 일상에서도 마약이 점점 파고들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문자 받아볼게요.어떤 문자를 저희가 원하느냐 하면 오늘은 좀 틀에 맞춰주세요.뭐냐 '마약은 OO이다' 예를 들어서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다 마약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이런 식으로 마약은 무엇 무엇이다라는 여러분의 정의를 나름대로 한번 지어서 보내주세요.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또 YTN 어플 실시간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그러면 여쭤봐야죠.두 분께도요.
☆ 배종찬 : 저는 마약은 호기심도 가지지 마라 호기심조차 가지지 마라.마약은 독약이다 극약이다 지옥이다.
◇ 이익선 : 지옥이다 오케이 지옥이다 이게 마지막에 가장 힘이 들어가셨습니까?그러면 우리 김 변호사님은요?
★ 김희준 : 저는 이제 마약 예방 강연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어제도 한 2천 명 정도 모아놓고 강연도 했었고 한데 마약은 일단 손을 대면은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한 번도 안 돼요.한 번도 안 됩니다.특히 이제 우리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뇌 자체가 이제 발달 과정에 있고 굉장히 유연하게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성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중독이 됩니다.그래서 마약은 죽음이다.마약은 손 대는 순간 인생도 끝나고,모든 게 다 끝난다.
◇ 이익선 : 근데 가장 놀란 게 최근에 무슨 그야말로 잘나가는 대학생들 대학가 얘기가 막 기사가 떴더라고요.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사실 알려주고 피하는 방법 공유하고 이 사건 개요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 배종찬 :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른바 스카이 마약 연합 동아리 사건인데요.수백여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통해서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연세대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이 주범입니다.주범이 2021년 3년 전에 이제 수도권 대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요.근데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고 동아리 임원들에게 마약을 권했는데 이게 이제 유통 채널로 변질되면서 수익 사업으로까지 발전한 겁니다.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김 변호사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항상 마약에는 뭐가 따르냐 돈이 따라 그렇죠 그리고 또 성이 따릅니다.큰일 날 일입니다.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 호텔 뮤직 페스티벌 그 눈이 휘둥거려지는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전국 2위 규모의 회원수로 성장을 했고 이게 처음에는 약강으로 갑니다.약한 마약에서 강한 마약으로 이제 중독을 시켜버리죠.그리고 이제 호화 술자리와 이제 일탈의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범도 그렇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까지 다 서울대 연세대,고려대 명문대 카이스트 로스쿨,의대 약대 난리 난리입니다.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이 동아리의 광고 내용을 보면요.동아리의 자차 차량을 8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왜 돈이 들어와?고급호텔 리조트 VIP 다수 보유 우리나라의 이름 난 호텔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전국 어디든 저렴하고 놀러 가기 좋다.아니 어느 대학 동아리 이런 게 있습니까?서울 시내 더블 역세권의 33평 규모 13억 상당의 넓고 쾌적한 하우스 동아리방 앞으로 이런 광고 나오면요.그런 맨정신에 동아리 없습니다.아예 쳐다보질 말아야 합니다.
◈ 최수영 :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준 :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상담 온 적이 있었어요.저도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지금 만약 문제가 이 정도까지 심각해졌나라고 좀 놀라움을 제가 표시를 했었는데 그 학생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어보면 대학생 연합동아리 모임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연합동아리 회장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마약을 가지고 와서 특급 호텔이라든가 영화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주로 이제 뭐 남학생하고 여학생들 짝을 맞아서 호텔 방 안에서 놀고 거기서 이제 공통 병은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걷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했다는 겁니다.근데 이제 투약한 마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로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LSD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익선 : 그게 뭐예요?
★ 김희준 : LSD는 이제 마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각제인데 필로폰에 3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환각 효과가 있는 그 정도예요.굉장히 위험한 약물입니다.LSD를 투약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보모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애를 칠면조로 오인을 해가지고 전기 오븐에 넣어가지고 죽인 그런 상황이었고,프라그마틱 무료게임아주 초고층 건물에서 본인이 새처럼 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이렇게 사망한 사건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마약이라는 것은 투약하고 나서 일정 시간 안에만 약 효과가 나타나는데 LSD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백 효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투약을 했어도 몇 주 후 몇 달 몇 년 후에 환각 효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어떤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없고 그게 아직 과학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규명된 적도 없어요.그만큼 위험한 약물인데 단순히 대마 이런 정도에 머문 게 아니라 LSD까지 손댔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우리나라 마약 먼지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있구나.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나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 이익선 : 네네 이거 이런 사건 보시면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세요?다시 검사로 돌아가서 하고 싶지 않으세요?
★ 김희준 : 이 상태로 이대로 놔둬서는 저는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마약 문제에 대해서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골든타임이 남아 있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해결이 안 되거든 지금 미국이라든가 여러 선진국에 보면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걸로 이제 국가가 멸망 망할 지경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기 때문이에요.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끝자락에 있습니다.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마약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 최수영 : '수사 대비 텔레방' 이란 것도 물 위로 떠올랐던데요.이건 뭡니까 배 소장님?
☆ 배종찬 : 그렇죠 이름 그대로입니다.텔레그램입니다.텔레그램이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이른바 앱을 만든 곳에서는 이런 용도로 악용되기를 원치 않았을 텐데 말 그대로 이 마약 수사 대비 텔레그램 방입니다.그러니까 마약 집단 투약 소굴로 전락한 이 대학생 연합동아리 임원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희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하는 거 여기가 이제 가입된 사람들이 한 9천여 명 1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냥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에요.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에서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공유하는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비 방인데 동아리 이름 이 채널에서 배운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팀전이란 말이야.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팀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하고 입을 맞추는 등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아까 말씀드린 호기심이 아니에요.
◇ 이익선 : 우리나라 일상 속에 마약이 어느 정도로 파고 들었다고 보세요?
★ 김희준 : 지금 이제 우리 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마약을 거래하는 게 뽕쟁이라고 그랬잖아요.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을 전형적인 뽕쟁이들끼리만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약 거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어요.굳이 만나서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주로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도구가 SNS가 텔레그램이에요.근데 텔레그램에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텔레그램 측에서 자료 제공을 해주지 않아요.수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힐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악용을 하는 거고요.텔레그램 마약방에 들어가면 단순히 공급자가 1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의 공급자가 있어요.마치 이게 플랫폼처럼 거기서 가격 경쟁도 하고 수사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줍니다.그리고 마약의 종류도 우리가 음식점 가서 메뉴를 고르듯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만큼 마약을 구입하기가 쉬워졌어요.단적인 예를 들면은 작년 4월달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필로폰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본인이 주문하고 그 필로폰을 받아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30분 만에 받아 봤습니다.거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하고 똑같아요.요즘은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중학교 3학년 여학생 그런 방식으로 구입을 해서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2명하고 투약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그건 빙산의 일각이죠.얼마나 그런 사건이 많겠습니까?
◇ 이익선 : 이제부터는 학부모님들 귀 쫑긋하고 들어주셔야겠습니다.요즘은 SNS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어서 청소년 마약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 김희준 : 제가 금년 1월 말에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그 책을 출간한 이유는 사실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는데 사실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마약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근데 사실 마약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정리된 자료나 책자가 없었어요.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고심 끝에 쓴 책이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있고 좋은 반응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사실 청소년 마약이 일종의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같은 거였잖아요.누구 하나 이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깐요.
★ 김희준 : 맞습니다.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 굉장히 연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40대입니다.근데 2021년도부터는 20대로 내려왔어.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의 마약 사범의 통계를 보면 10대 마약사범은 1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그만큼 이제 극도로 연소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에는 뇌가 굉장히 유연하게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마약 투약으로도 안 돼요.쉽게 중독이 됩니다.그리고 이제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한꺼번에 분비가 되거든요.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거든요.그런 신기한 물질인데 평생 쏟아질 양이 한꺼번에 쏟아져요.그럼으로써 이제 도파민을 조절하는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가 붕괴가 되는 파괴가 되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그럼 그래서 치료 지하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평생을 받아야 돼요.근데 그게 평생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 이익선 : 놀라운 게 청소년들이 마약 공급책까지 해요?
★ 김희준 : 그게 실제 사례로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히 투약 사범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재작년 같은 경우에 창원 지역에서 텔레그램 마약왕을 경찰에서 검거를 했어요.검거를 해놓고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성인들을 밑에 하부 조직으로 구축을 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만들어서 마약을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 이익선 : 그럼 자신은 해요.안 해요?
★ 김희준 : 본인도 했죠.본인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부모님들한테 입시 공부를 하겠다 대학 입시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방을 이게 좀 얻어달라고 했어요.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그 말을 믿고 오피스텔 방을 얻어줬습니다.근데 거기서 마약 방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마약 공급을 한 거예요.텔레그램을 이용을 해서 근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었냐 그건 아니고 또 좋은 대학까지 갔습니다.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다고 해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요즘 워낙 마약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요.
◈ 최수영 :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비약'이 유행이라던데요.나비약이 뭡니까?
★ 김희준 : 그건 이제 데이타민이라고 다이어트 약입니다.다이어트 약인데 요즘은 워낙 외모에 관심이 많고 뼈말라족이라는 게 유행이잖아요.그래서 이제 극도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의사가 처방을 해준 대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과도하게 여기저기서 불법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투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그걸 과다 투여하면 이제 환각 증상이라든가 온갖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 최수영 : 근데 아니 배 소장님께 하나 궁금한 게 식약처에서 전국 하수처리장의 물을 분석해봤더니 한 곳도 빠짐없이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면서요 배 소장님?
☆ 배종찬 : 깜짝 놀라실 거예요.그러니까 이제 하수 처리하는 시설에 이제 마약 관련된 것은 이제 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29일 공개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을 조사했는데 모든 57곳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전국 17개시도입니다.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깜짝 놀랄 일이죠.그리고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 지금 4개의 마약 물질입니다.그러니까 필로폰 메스 인페타민이고요.인페타민 그다음에 엑스터시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이게 이제 주로 미주 지역에서 이전에 이제 우리 교포들이나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연예인들도 했던 그게 이제 엑스터시고 코카인까지 이 4가지가 다 검출된 곳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이고 인구 밀집 지역이죠.그다음에 2개가 검출된 제주를 빼고 그 나머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종도 4개가 검출이 됐고요.그 지역들을 빼고는 3가지가 검출된 지역이에요.이게 이제 깜짝 놀랄 일이죠.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런 물질들을 이제 하고서 급히 이제 버리는 거죠.그래서 불씨에 57개 하수처리장이 이제 찌꺼기가 닿게 돼 있으니까 이걸 검출해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 이거예요.
◇ 이익선 : 변호사님 아까 LSD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다시 그게 발현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저는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수많은 마약들 중에 가장 인간을 망치는 게 어떤 건가요?
★ 김희준 :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한 마약은 펜타닐입니다.
◇ 이익선 : 혹시 그 필라델피아 거리에 서 있는 좀비들 맞나요?
★ 김희준 :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보면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좀비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널브러져 있고 막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숙이고 있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서만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뉴욕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미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미국은 사실 펜타닐 때문에 이제 나라가 붕괴될 정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교통사고나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것 때문에 펜타닐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어요.중국에서 펜타닐의 원료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공급을 하면 거기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미국 국내로 불법 유통시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 측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신아편 전쟁으로까지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배종찬 : 그래서 이제 AP 회의가 열렸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 펜타닐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왜냐하면 원료 자체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펜타닐 문제가 심각한데 이 말씀은 짧게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언맨 그러면 누굽니까?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마약 중독자였었는데 본인이 아버지인 로버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은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잖아요.아버지는 시니어예요.근데 이 아버지부터 배우겸 감독이었는데 마약 마리아나 코카인을 상습적으로 했었습니다.어릴 때 심지어는 한 6-7살 되는 이 주니어에게 막 마약을 입에다가 밀기 했거든요.그 정도로 상습화가 됐는데 그때 입 끊고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죠.그런데 이걸 끊어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와이프가 결혼할 연인을 사귀었는데 너 이거 못 끊으면 난 너하고 이제 안 봐 그래요 이러면서 끊으면서 다시 복귀할 때 영화가 2008년도에 아이언맨이였습니다,
◇ 이익선 : 그랬구나 궁금한 게 요즘 수법이 어떤가요?
★ 김희준 : 요즘 수법이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SNS 통해서 하고 예전처럼 이게 은행 간 거래라든가 현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처음에 이제 공짜로 줘가지고 중독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약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번만 투약을 해도 쉽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성이 생기거든요.마약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합니다.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마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너무나 힘들어요.아무 즐거움이 없어지고 괴롭습니다.그러니까 계속 이제 마약을 찾게 되고 마약이라는 게 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용량을 늘려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인간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 최수영 : 아까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골든타임에는 개인이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이게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니면 또 다른 당국이 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 김희준 : 국가라든가 이 전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합심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저는 사실 이 국가적 대응이 굉장히 아쉬운 게 어떤 큰 마약 사건이 있을 때만 이벤트성으로 대응을 해요.그래서 마약과의 전쟁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죠.마약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현 사회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마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 국가의 기능도 다 흩어져 있습니다.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 단속만으로는 안 되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치료 재활까지 해줘야 하거든요.그런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약청 같은 그런 통합 기구가 필요합니다.
☆ 배종찬 : 실제 마약청 신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하거든요.저는 김희준 변호사를 초대 마약청장에 임명해야 한다입니다.
★ 김희준 : 전혀 그런 욕심 없습니다.
◇ 이익선 : 근데 변호사님 도대체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에 마약 범죄가 증가한 원인.뭐라고 보세요?
★ 김희준 : 원인은 사실 첫 번째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는데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유엔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데 그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2016년도에 이미 20명을 넘었습니다.지금은 3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잖아요.작년에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했는데 2만 명을 아슬아슬하게 돌파한 게 아니라 거의 2만 8천 명에 육박을 해요.그리고 이제 마약 사범이라는 것은 수사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숫자가 늘어납니다.제가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할 때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거의 1년에 광주지검에서 구속한 숫자가 20명도 안 됩니다.제가 이제 마약 검사를 하면서 수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15명에서 20명 구속을 했어요.2~3년 전에 우리가 버닝썬 사건 터졌을 때 경찰에서 마약 사범 집중 단속을 했거든요.한 달에 거의 천 명 가까이 적발해냈습니다.없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죠.
◇ 이익선 : 잡아넣으면 못 하잖아요.그러면 얼마 동안 못하면 이게 깨끗해져요.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 김희준 : 참을 수가 없어요.마약 중독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더라도 나가는 순간만 이게 기대를 합니다.나가자마자 바로 마약에 손을 대요.그것보다 이제 출소 뽕이라고 그러잖아요.출소하자마자 뽕에 손을 댄다 해가지고 그만큼 끊기가 어렵습니다.
◇ 이익선 :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버려서 아니 이 시간에 그냥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해주세요.
★ 김희준 : 마약은 호기심으로 대부분 호기로 많이 손을 대거든요.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손을 대는 이유가 한두 번 하고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안 하면 되겠지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단 한 번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게 마약입니다.그냥 이게 기분 좋기만 하고 중독되지 않으면 그처럼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 이익선 : 끊어낼 확률이 그렇게 낮습니까?
★ 김희준 : 끊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평생을 치료 재활을 해야 됩니다.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 이익선 : 마약하면 일상생활 못 합니까?
★ 김희준 : 일상생활하기가 어렵죠.
◈ 최수영 :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3002님 마약은 덫,3811님 마약은 무덤,7273님 마약은 조상님과의 하이파이브
◇ 이익선 : 마약은 인간 덧 3002님 파멸의 유혹자 9421님 이렇게 등등 문자 주셨어요.정말 무섭습니다.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바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시간을 한 번 더 가졌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 최수영 : 정말 충격적인 얘기지만 꼭 들어야 될 얘기 같습니다.
◇ 이익선 : 비정치회담,우리나라 마약 실태에 대해 짚어봤구요.LKB&파트너스 김희준 변호사,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 배종찬,프라그마틱 무료게임★ 김희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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