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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 등 7인
"명령 위반시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 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 회장,박용언 부회장,ac 밀란 대 인테르 경기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ac 밀란 대 인테르 경기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에게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ac 밀란 대 인테르 경기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ac 밀란 대 인테르 경기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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