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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 2심 유리한 입장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십조 원대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결정을 재승인했다.

13일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원) 수준이다.

주주총회에서 재승인한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 성과를 달성하면 총 12회에 걸쳐서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이다.2018년 이 보상안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됐고 머스크는 2022년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2022년 10월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보상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올해 1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고,밍꼬발랄 월드컵머스크는 스톡옵션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판결 이후 머스크는 “보상안이 집행되지 않으면 자신은 테슬라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는 등 주주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해 왔다.

1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테슬라 유튜브 캡처
주총에서 보상안이 통과됐지만,밍꼬발랄 월드컵머스크의 스톡옵션 수령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이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다만 항소심에 가게 되면 머스크는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당시 법원은 이사회가 보상안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승인 과정에‘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이번 주총에서 테슬라 측이 보상안의 자세한 구조를 공개하고 주주들이 이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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