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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1~6월)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대출 총액은 9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71조7000억원은 상환했으나,카사바트요19조9000억원은 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내년 1월20일까지만 전액 상환하면 된다.
상반기 누적 대출 총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보다도 많다.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이 부족했던 지난해 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원,카사바트요2분기 653억원으로 총 1291억원으로 산출됐다.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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