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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세는 '생산성 저하' 이유로 반대,무료 슬롯머신 어플자본이득에 증세 제안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기술과 달리 AI는 고숙련 직업군의 일자리 손실을 야기한다며 실업 보험 강화 등 각 국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IMF는 생성형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우려를 높인다고 경고했다.
2022년 말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선보인 이후 AI에 대한 규제는 인류의 관심사로 부상했다.유럽연합(EU)은 이미 최초의 AI 법에 동의해 EU 시민의 안전,생계 및 권리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금지할 수 있게 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과 직업훈련 정책도 평생 교육에 보다 집중하는 등 새로운 현실에 발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특정 부문 기반 훈련과 견습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와 분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IMF는 AI의 부정적 영향을 메우기 위한 재정 방안으로 거론되는 AI 특별세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신 IMF는 부의 불평등을 상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 인상을 제안했다.
IMF는 AI가 더 지능적인 로봇에 힘을 실어줘 고숙련 사무직 외에도 생산직 일자리의 추가 자동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또 소수의 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승자독식적 시장'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지난 1월에도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에 영향을 미쳐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블라-노리스 IMF 재정부 부국장은 "AI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각 국 정부는 매우 파괴적 시나리오에 민첩하게 대비해야 하며 국가별로 함께 협력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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