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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로또1103경기도지사 법카유용 혐의
수원지검 "李도 묵인 가능성"
민주 "檢 탄핵 발의되자 수사
의혹 돌려막기로 범죄자 낙인"
[서울경제]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출석요구서를 보내 소환조사키로 했다.그동안‘법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수사 초점을 맞추던 검찰이 이 대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검찰이 국면전환 쇼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향후 일정을 협의해 소환 일정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부부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 여사는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과일과 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다.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시작됐다.조씨는 김 여사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고 신고했고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이에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해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소식에 민주당은‘국면전환 쇼’라며 즉각 반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로또1103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과 성남FC,로또1103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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